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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주하의 '그런데'] 외국인 먹잇감 된 건강보험

2021-11-10 17 Dailymotion

'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.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.'

배우 황정민 씨의 그 유명한 밥상 수상 소감입니다.

우리에게 '밥상'은 건강이고 위로이며 소통의 방식입니다. 그런데 잘 차려진 우리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.

영상 속 중국인은 지난달 모친을 한국으로 데려와 치료를 받게 했고, 총비용이 1,400만 원 나왔는데, 건강보험 덕에 150만 원만 냈다고 말합니다.

외국인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,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.

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모친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.

실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455만9천 명,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3조6천억 원이 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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